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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24

제5조금융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2620
article_no:5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8.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9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3조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록요건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incoming제3조
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 incoming제3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신고의 불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 incoming제10조의1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1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ㆍ제휴 내용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
← incoming제3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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