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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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나.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다.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마.이사의 자격요건
바.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나.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임원에 관한 사항
가.임원의 자격요건
나.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제4호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임원 및 임원 후보(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제도
마.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나.최고경영자의 자격
다.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라.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책임경영체제 확립
②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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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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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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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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