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사업자의 책무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물의 공공성
- 제9조 · 건전한 물순환
- 제10조 · 수생태환경의 보전
- 제11조 · 유역별 관리
- 제12조 · 통합 물관리
- 제13조 · 협력과 연계 관리
- 제14조 · 물의 배분
- 제15조 · 물수요관리 등
- 제16조 · 물 사용의 허가 등
- 제17조 · 비용부담
- 제18조 · 기후변화 대응
- 제19조 · 물관리 정책 참여
- 제20조 ·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23조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24조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25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26조 ·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 제27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29조 · 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 제30조 · 유역계획의 적용
- 제31조 · 공청회의 개최
- 제32조 · 물분쟁의 조정
- 제33조 · 조정의 처리
- 제34조 · 자료의 요청 등
- 제35조 · 물문화 육성 등
- 제36조 ·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 제37조 ·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 제38조 · 물관리 협정
- 제39조 ·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 제40조 · 민간참여의 활성화
- 제41조 ·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 제42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3조 · 단체의 설립
- 제44조 · 재정지원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의2조 ·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