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재의 예방조치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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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제조소등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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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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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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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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