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취소행정안전부장관업종변경ㆍ폐업생산ㆍ제작지식재산권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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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4.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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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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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