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2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민법협회재난안전사업자재난안전산업재난안전산업협회사업재난안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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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3.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5.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6.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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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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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