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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실태조사 등
  7. 제7조 ·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8. 제8조 · 위원회의 기능
  9. 제9조 ·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10. 제10조 ·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11. 제11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12. 제12조 ·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13. 제13조 ·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14. 제14조 · 산업데이터 플랫폼
  15. 제1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16. 제16조 ·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규제개선의 지원 등
  18. 제18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19. 제19조 ·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20. 제20조 ·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21. 제21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22. 제22조 · 금융 및 세제지원 등
  23. 제23조 · 국제협력 등
  24. 제2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25. 제25조 ·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26. 제26조 · 전담기관의 지정
  27. 제27조 · 협회의 설립
  28. 제28조 · 재원의 조달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0.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1. 제24의2조 ·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