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 제3조 ·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 제4조 ·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 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
- 제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 제7조 ·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 제8조 ·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9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 제12조 ·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 제13조 ·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 제14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5조 · 장학사업 대상 대회
- 제16조 · 원로 체육인 지원
- 제17조 ·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 제18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 제19조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 제20조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21조 · 전담기관의 사업 등
- 제22조 · 보상의 정지
- 제23조 ·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 제24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25조 ·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 제26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