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제32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로 한다.

1.폐기물 매립시설

2.폐기물 분리배출시설

3.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관시설

4.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피해시설의 철거비, 폐기물 운반ㆍ처리비, 설계비, 공사비와 부대시설의 복구비를 포함한다)

2.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 및 장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ㆍ수선 및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폐기물처리 시설ㆍ장비 등의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