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1.산불 피해 현황
2.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3.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4.위험목 제거 개수 및 부피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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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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