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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회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⑤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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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제22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제22조제2항)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서면의견서(제22조제2항)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기록물평가심의서(제22조제3항)

제2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제22조제4항)

제2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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