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경보오보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KAOC(SODO 또는 대구 TCD)에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및 국방부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5호에 정한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3.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통제소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4. 2호 이외의 경보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 울림이 발생 되었을 시 즉시 해명방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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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별표 5]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하여 활용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문안을 반복하여 실시가 가능함)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 경보 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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