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정부지원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제17조의 각 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이 훈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집행 등 회수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회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잔존현물 회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0 시행된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