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업단장은 사무국 산하에 사업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하부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참여기업은 사업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 등 직원에게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파견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