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사업 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수행한 사업 성과에 대하여 연차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사업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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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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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사업 성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