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7조 (신규임용 검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임용된 검사는 검찰청 또는 지청에 부임한 후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기 전까지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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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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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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