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5조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

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이송사건 또는 재기사건(이하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이라 함)을 배당받은 때에는 5 근무일 이내에 직접 수사할 것인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의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고소인 조사 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한 쟁점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5 근무일을 초과하여 결정할 때에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