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7조 (송치 여부의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찰접수 고소사건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때에는 송치 여부에 대한 지휘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송치 여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재지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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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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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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