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급여비용 지급관련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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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탁금에서 집행ㆍ반영한다.1. 계좌입금을 위한 송금수수료(타행환 수수료 포함)는 시ㆍ도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2. 펌 뱅킹(Firm Banking)을 위한 전산통신망 이용요금은 시ㆍ도별 송신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전산통신망 제공업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3.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금 예탁 즉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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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탁금에서 집행ㆍ반영한다.1. 계좌입금을 위한 송금수수료(타행환 수수료 포함)는 시ㆍ도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2. 펌 뱅킹(Firm Banking)을 위한 전산통신망 이용요금은 시ㆍ도별 송신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전산통신망 제공업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3.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금 예탁 즉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