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의 성과 활용 상황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각각 1개월 및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사장되거나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을 축소하거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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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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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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