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5조 (발신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서는 위원회 명의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무에 관한 문서의 발신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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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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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