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서 관리 및 폐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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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1. 발급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3.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4. 교육 분야5. 사업자번호6. 변경 및 지정취소 이력 등7.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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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1. 발급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3.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4. 교육 분야5. 사업자번호6. 변경 및 지정취소 이력 등7.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따라 회수된 기존 지정서는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