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요원, 신고 포상제도, 시스템내 "사랑방" 운영 등 교육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 및 강사 명단을 공유해 교육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서류 열람 또는 자료제출 등에 응하여야 한다.④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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