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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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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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