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자동차의 탑승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 사고 자동차의 부품 등에 대한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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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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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시험 및 의학적 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