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고조사의 목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부착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사고와 자율주행시스템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을 분석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결함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주요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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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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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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