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무국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 관련 지원2. 보험회사등이 신청한 사고 정보의 접수 및 관리3.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보 및 조사결과 등 제공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현장 등에 대한 사고조사5. 사고정보 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6. 사고조사위원회 회의기록, 녹음 또는 녹화 등 기록물 보관7. 사고조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예산 집행 및 정산8.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석 관련 조사ㆍ연구9.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술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서를 시행할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사무국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