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결과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협조요청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원인 분류기준의 제ㆍ개정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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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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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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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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