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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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2. 그 밖에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연구 등3.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4.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5.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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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2. 그 밖에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는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 연구 등3.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4.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5.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의 조치 및 개선대책 등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들에게는 자료 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전달해야 하며 [별지 1] 평가항목에 의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한 안전원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계획서 등의 생명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승인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1.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피험자에 대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찰ㆍ조치
④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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