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의사결정 절차 및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심의, 변경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중에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1인 이상과 안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신속심의, 지속심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중에 안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③위원회는 심의 시 특수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심의 신청자 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문위원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결정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대한 행정적 승인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⑦심의결과는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 반려, 중지(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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