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21조 (위원회 연구 승인의 중지 또는 종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갖는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요구사항대로 승인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거나 피험자에게 예기하지 않았던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승인된 연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윤리ㆍ안전 문제를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④연구 승인을 중지 또는 종료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심의 신청자 및 대상자, 안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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