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고객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시험대행기관에게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30조(비밀유지 등) 인증위원회 위원, 정보보호인증 및 시험인력 등 시험ㆍ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2.인증에 관련하여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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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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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