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이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1조(시험제출물등 관리)
①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비밀유지 준수사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의 제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제출물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산출물을 전달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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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