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3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상태를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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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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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