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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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공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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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