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별표 4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기준 내에서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