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동일한 사양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보호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되는 보안인증기준을 정할 때 국가기간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보안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보안인증 신청 및 평가 시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④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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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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