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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시간 또는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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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4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5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46조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제4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48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교육훈련제50조 · 안전보건 교육제51조 · 건강진단제52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3조 ·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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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