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공포 · 2023-04-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9 ·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제10조 ·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