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5. 적재화물목록
②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④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나 서류로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저장매체 또는 서류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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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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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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