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획단에는 다음의 국ㆍ관ㆍ팀 등을 설치ㆍ운영한다.1. 지방전략국2. 지방혁신국3. 지방분권국4. 지방활력국5. 대외협력관6. 운영지원팀
②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 대통령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이 기획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총무ㆍ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단 기획단장이 수행한다. <신설>
③사무직원은 관련 행정기관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공무원, 연구원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ㆍ번역ㆍ속기ㆍ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⑤기획단의 정원은 행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구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 등 60인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보조원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정원 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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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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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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