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6조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자 및 소송감독자, 사무취급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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