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1조 (국가패소판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배상법」에 의한 군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군소음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에서 군배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②그 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국가패소판결금은 소관사업부대(서)에서 당해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국가패소판결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