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7조 (소송위임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위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담당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국가소송의 경우는 해당 검찰청,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선임권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이 있을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은 소송대리인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담당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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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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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소송위임 등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