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8조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6조의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란 보직명칭을 불문하고 군법무관이 1인 이상 편제된 부대를 말한다.

②군법무관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부대(기관) 여건상 소송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소송총괄관)이, 각군 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송무 주무과장)이 판단하여 해당부대를 소송수행부대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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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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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군법무관이 편제된 부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