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28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심급단위 지급대상사건마다 금 5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②연간 소송수행자 1인에 대한 포상금은 1,000,000원을, 소송감독자 또는 사무취급자에 대한 포상금은 500,000원을 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송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국방 송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송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