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4조 (보철구의 종류와 사용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철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
(단위 : 년) 보철구명 | 사용연한 | 보철구명 | 사용연한 | 보철구명 | 사용연한 어깨관절의지 | 5 | 팔보조기 | 2 | 저시력보조안경 | 3 위팔의지 | 5 | 다리보조기 | 3 | 의이 | 1 팔꿈치관절의지 | 5 | 척추보조기 | 2 | 의안 | 5 아래팔의지 | 3 | 맞춤형교정용신발 | 1 | 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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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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