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4. "보훈병원장"이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중앙보훈병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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