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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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보철구 수령증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1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보철구 지급 관리 명단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2.12.29 .> 보철구 지급 관리 명단 연번 | 소속기관명 | 보훈번호 | 성 명 | 상이 등급 | 보철구명 | 보철구코드 | 상이처(부위) | 신청일자 | 지급일자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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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제17조 · 주요 보철구 자진반납제18조 · 보철구 지급계획 수립제19조 · 보철구 수가제20조 · 보철구 품질개선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철구 지급 현황보고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