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7조 (보철구 지급 신청)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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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철구 지급·수리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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